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공무원 또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국가데이터처에서 관장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8. 19., 2025. 12. 5.>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4. 8. 19.>나.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부개정 2019. 3. 11.>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데이터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일부개정 2019. 3. 11.>2. 삭제 <개정 2024. 8. 19.>3. "제안 처리부서"란 접수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실시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9.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