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6조 (개별파일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담당자는 캐비닛 보관 등 별도의 공간에 개별적으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 등(이하 "자료활용부서"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관리담당자가 자료활용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③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의 활용기간 동안 자료관리책임자의 관리의무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자료보안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를 통한 활용이 종료되는 즉시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고 개체식별정보나 개체식별자료가 기록된 인쇄물 및 전자파일 등 생성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관리대장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3.12.> 자료관리대장 □ 부서명 : <작성요령> * 주요 수록내용 : 자료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 건수 : 자료를 구성하는 데이터수 * 형태 : 수록매체명(USB, CD-ROM, DVD 등), 파일프로그램명(Text, 엑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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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자료제공대장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자료제공대장 □ 부서명 : <작성요령> * 요청문서번호(일자)에는 요청기관이 보낸 공문의 번호와 시행일자 기록 * 제공문서번호(일자)에는 제공한다는 공문의 번호와 시행일자 기록(공문을 보내지 않을 경우 제공일자만 기록) * 수령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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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서약서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행정자료명 : 사용목적 : 본인은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 행정자료를 인수‧처리함에 있어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 등의 비밀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동 자료에 수록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개체식별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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