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처와 통계인재개발원, 국가통계연구원, 지방통계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2. 25., 2025. 12. 5.>
②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이 통계작성 목적으로 법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자료제공기관"으로 한다)으로부터 개체식별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접수해서 보관,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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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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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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