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2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 취급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정보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되는 사실을 인지한 자는 즉시 자료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자료보안책임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고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 후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자료제공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안지도 및 점검제18조 · 업무개발실 보호제19조 ·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대책제20조 · 보안감사제21조 · 보안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