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7조 (낙찰차액의 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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