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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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 계획"을 의미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 계획"을 의미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제31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9조의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 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