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33조 (타당성재조사의 시행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당성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ㆍ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제31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6조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3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계획,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재조사 실시 사유 등을 포함한 <별표5> "타당성재조사 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에서 지정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에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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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타당성재조사 계획서
<별표5> 타당성재조사 계획서 아래와 같이 타당성재조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 | 공공기관 | 사업명 : | 주무기관 | Ⅰ. 사업관리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용역기간 | 용역기간 | 용역 기관 | 용역결과 | 용역결과 | 용역결과 | 용역결과 | 비고 구분 | 용역기간 |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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