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6조 (조달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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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입찰ㆍ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을 통해 입찰ㆍ발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조달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입찰ㆍ발주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조달청을 통해 입찰ㆍ발주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의 조달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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