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7조 (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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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타 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구축ㆍ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