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조 (공종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시 공공기관의 해당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종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 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ㆍ내역 등을 과다 혹은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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