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8조 (시공 단계에서의 총사업비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 착수 이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제28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운법 제5조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하 "공공기관")의 장이 편성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8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