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 (행정규칙의 입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서가 소관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정규칙안을 작성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규칙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행정규칙안(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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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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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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