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7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1.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2.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내부 검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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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의2조 · 위원회의 운영제26의3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제26의4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6의5조 · 위원의 해촉제26의6조 · 수당 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26의7조 ·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법제정비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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