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29조 (사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업총괄기관은 정책자문보고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제12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한다.

②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예산, 대상, 시기, 추진체계 등을 포함한 연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③사업총괄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수행기관 내지 연구진에게 보고서의 보완ㆍ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사업총괄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자를 교체하게 할 수 있다.

⑤사업총괄기관은 사업별로 자문보고서에 대한 자문ㆍ평가위원회, 협력대상국 및 사업총괄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수행기관 또는 연구자를 향후 경험공유사업 참여 시 우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 · 사업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