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 제3조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이하 "경험공유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험공유사업은 1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실제 수행은 장기계속계약 등에 의해 2개년 동안 진행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험공유사업의 성과 제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 협력대상국에 여러 해에 걸쳐 포괄적ㆍ집중적으로 경험공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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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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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