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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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3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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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상대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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