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은 국가 제약ㆍ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창출, 보건의료분야의 공익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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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조 · 사업의 목적 및 목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운영방침제5조 · 규정의 적용범위제6조 · 주무부처제7조 · 사업단제8조 · 사업단 조직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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