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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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점검, 마일스톤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점검, 마일스톤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약물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확정한다.1. 마일스톤 평가 결과 :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이 경우 사업단장은 그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평가 결과 : 운영위원회에서 확정3. 최종평가 결과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⑥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