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 (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점검, 마일스톤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약물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확정한다.1. 마일스톤 평가 결과 :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이 경우 사업단장은 그 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 특별평가 결과 : 운영위원회에서 확정3. 최종평가 결과 : 투자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확정
⑥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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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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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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