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과장)2. 민간위원 6인
③제2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4인(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 국장)2. 민간위원 6인
④제1차와 제2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상호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에서 각 4명씩 추천하여 구성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선정한다.
⑤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한다. 단, 사업단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 지원자에 대해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없다.
⑥사업단장 추천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추천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제2항 및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재단법인 이사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부처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는 심의ㆍ의결 권한을 갖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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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단장 선정 평가 지표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가중치 | 높음 ← | 높음 ← | | → 낮음 | → 낮음 | 소계 평가항목 | 평가 지표 | 가중치 | 5 | 4 | 3 | 2 | 1 | 소계 비전 및 리더십 (20) | - 사업철학 및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 2 | | | | | | 비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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