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2조 (사업단장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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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을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을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2.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