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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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조제8호에 따른 이사회,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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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2조제8호에 따른 이사회,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간사부처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의 차례로 3년, 3년, 4년씩 순차적으로 담당하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반절차 및 행정사항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그에 관한 부처 간 협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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