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고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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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협의체는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협의체는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대해 전문기관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협의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협의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협의체는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협의체는 주무부처의 검토를 거친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