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공동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6예규소관 · 국방홍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방홍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필요시 비영리사업에 한하여 외부단체(정부기관 포함)와 공동으로 방송프로그램 및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 제작계획에 대해, 타당성, 적법성, 현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약정 또는 계약체결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법적검토를 받는 경우, 그 검토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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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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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6 시행된 국방홍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공동제작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