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0조 (오리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리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오리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품질평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오리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따라 표본추출된 오리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오리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롯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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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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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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