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 26., 2009. 10. 26., 2017. 10. 15., 2021. 10.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신설 2011. 8. 30., 2013. 5. 28., 2015. 1. 22., 2017. 10. 15., 2021. 10. 1.>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1. 8. 30., 2021. 10. 1.>
③소속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0. 1.>
④소속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10. 1.>[제목개정 201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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