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6조 (관측정보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초 농업관측 공표일정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농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신문, 방송(라디오, TV)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관측보(월보 또는 분기보)는 농경연 원장이 시ㆍ군청, 지역 농ㆍ축협,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사무소, 품목별 작목반,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등에 우송하여야 한다.
③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농경연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하여야 한다.
④농경연의 공표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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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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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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