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관리책임자2. 사용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난정보 입력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3.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정책결정 책임자(임원급)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실무 책임자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난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④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에 대한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의 통지2. 회의내용의 기록 등 회의 운영3. 위원에 대한 회의결과의 통지4. 그 밖에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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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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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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