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9조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제3항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제3항,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재난문자방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재난문자방송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 및 유관기관의 장은 재난문자방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특수경보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보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스템 정비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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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9조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정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및 특수경보기 유지관리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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