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7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장관은 「지역요령」 제20조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지역 지역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2. 해당지역의 다음연도 지역사업 세부지원대상 사업(예산, 추진체계 등)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의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다음연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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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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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