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5조 (검토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물가변동 검토를 요청하게 하여야 한다.1.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1],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4]2.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공사는 [별지서식 2], 건설사업관리용역은 [별지서식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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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이하 "물가변동 검토"라 한다) 할 때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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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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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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