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특화지역 설비 영향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특화지역을 추진하려는 대상 지역에서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전력 직접거래로 인한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설비 영향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화지역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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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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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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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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