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9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함에 있어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4조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