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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 결과의 처리 및 제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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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