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부정 및 거짓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개정 2019.12.30.>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일으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개정 2019.12.30.>3. 거짓보고, 거짓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9.12.30.>4. 성범죄, 음주음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2.3.17.>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7. 부서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신설 2021.4.22.>9.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