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7조 (보안측정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기관의 장은 장비조달 또는 공사 발주시마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계약대상 업체에 대한 보안측정을 위원장에게 요청한다.1.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2부2. 공정별 보안대책 (시행기관ㆍ계약대상 업체 작성분) 각 1부3. 보안측정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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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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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업체현황

(별지 제8호 서식) 업 체 현 황 업 체 명 | 한 문 | |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한 글 | | | | | 한글 | | | | | 대 표 자 | 한 문 | | | | | 한문 | | | | | 주 소 | 본 사 | | | | | 시설 규모 | 대지 평, 건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보안측정요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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