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제6조 (규격서 등의 작성 및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체와 비밀공사업체 및 그 종사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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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비 및 공사의 규격서 등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자가 작성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입회감독관은 업체에서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 및 공사의 규격서 등은 해당등급의 비밀 취급인가자가 작성해야 하며, 시행기관의 입회감독관은 업체에서 작업(공정별)일지(별지 제6호 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②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자문이 필요한 규격서 등을 작성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에는 해당 등급 비밀취급인가자 또는 세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외주용역 시에는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규격서 등을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프린트, 복사 등(이하 "자체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업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인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서 발간해야 한다.

⑤외주발간 시에는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 중에서 입회감독관을 지정, 발간 전 과정을 확인토록 해야 한다.

⑥발간에 따른 보안조치는 다음 어느 하나와 같다.1. 자체발간： 발간의뢰부서 담당자는 작업 전 과정을 입회해야 한다.2. 외주발간： 비밀발간승인서(세칙 별지 제6호 서식)를 3부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 및 통제를 받고 1부는 요구부서, 1부는 보안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원고와 함께 입회감독자가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교부한 후 전 작업 과정을 확인해야 하며, 발간이 완료되면 발간과정에서 파생된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3. 대외비의 외주발간 시에는 참여자가 전 작업과정을 입회ㆍ감독하여 요구부수와 발행 수량을 확인하고 원지ㆍ파지ㆍ잔여분, 기타 폐지의 소각ㆍ파쇄 및 인쇄용전산기기 하드디스크에 입력된 파일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⑦규격서 등을 대외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열람 또는 설명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 본인은 년 월 일부로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작업(공정별)일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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