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병역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제ㆍ개정 등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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