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0조 (심의결과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과 직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ㆍ개정, 병역정책의 수립ㆍ추진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제ㆍ개정 등에 반영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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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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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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