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분야 전문가, 병무청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해당 갈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 간 갈등 조정회의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활동한다.
⑤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및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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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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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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