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5조 (갈등영향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역정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거나, 국민과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 및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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