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8조 (소관부서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ㆍ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정책 수립ㆍ추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갈등사안과 관련한 정책의 개요 및 추진계획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입장3. 갈등 진행상황 및 갈등요인 분석4. 향후 갈등조정 방안 및 갈등해결 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갈등관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갈등의 효율적 관리와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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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병무청 갈등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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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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