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30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제출용 목적으로 필요 시 자격취득내역 등에 대하여, 검정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1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공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확인서 발급 신청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 25.> |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1. 25.> 확인서 발급 신청서 |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확인서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1. 25.> 확 인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현주소: 4. 확인내역 ㅇ ㅇ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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