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2조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위반자ㆍ위반사실ㆍ증거 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제2절 행정처분

제32조(행정처분의 종류 및 기준)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및 의견 진술 안내문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에 따른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