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8조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

제2장 검사

제1절 총칙

제38조(의견진술 안내)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 안내를 하기 전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안내해야 한다.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이후에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가중ㆍ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중ㆍ감경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다시 이행한 후 부과고지 해야 한다. 다만,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감경사유의 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의견진술안내를 다시 하지 않고, 감경된 금액으로 부과고지 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8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38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의견진술 안내 절차를 생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