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1조 (공개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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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국세청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개검증) 국세청장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 후보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국세청 누리집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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