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7조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법인(개인사업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1.최종 사업연도부터 소급하여 3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평균 부담세액(결정세액)
2.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대비 최종 사업연도 수입금액 증가율
3.원천징수 총납부세액 및 직전년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대비 최종 사업연도 연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4.사업 존속기간
5.체납이력
6.사회공헌활동 우수 등 기타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지표
②세무서장은 근로자인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른 지표를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한다.
1.근속연수
2.지방소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
3.제조기업 및 수출기업 재직
4.사회공헌활동 우수 등 기타 포상계획에서 정하는 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