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21조 (비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범납세자 포상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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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및 위원은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비밀보호) 위원장 및 위원은 국세청 공적심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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