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24조 (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위원의 신분보장) 제1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협의회로 구성된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분쟁조정에서 제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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