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1.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
2.타기관 부패방지ㆍ청렴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 업무자
3.경찰관 등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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