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5조 (권고 등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보세산업과장에게 통보하며, 보세산업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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