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4조 (품질관리 （또는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감리원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수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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